<선박법>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방법

 

선박법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별지 제9호서식]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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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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