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격 교육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시행일: 2024. 1. 5.] 제46조의2제1항 후단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기사 면허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 1. 11.]
[별표 11의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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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1.]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2023.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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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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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1.]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2023.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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