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짓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집 짓는다!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빠르게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도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7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배경

이번 개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일반인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농촌 생활이 더 편리해짐에 따라 지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이제 일반인도 일정 요건 하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 (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 보호취락지구 도입: 주택과 축사, 공장이 혼재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 기존 공작물 유지·보수 간소화: 토지 형질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유지 가능
• 토석채취 기준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이 3만㎥ → 5만㎥로 완화
• 중복 의견수렴 절차 생략: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절차 생략 가능 (단, 중요한 변경은 재공고)

건축 불가 예외 구역

모든 농림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처럼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우선 적용되는 지역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 전에는 반드시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귀촌·귀농 유입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 건설, 산업시설 활용 확대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 행정비용 절감: 공사와 인허가 관련 시간·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 관광 인프라 확충: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허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시행 일정과 참고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며, 보호취락지구 도입은 혼재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계획 시 체크리스트

1.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지 확인
2.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지목 확인
4. 지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 문의
5. 필요한 인허가 서류 및 절차 준비

맺음말

이제는 일반인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농림지역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며, 전원주택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땅 위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