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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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꼭 확인하세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자 수에 따라 누적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예를 들어 4명의 정규직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아닌, 항목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항목별로 30만~50만 원이 적용되며, 누락된 항목이 많을수록 총액이 상승합니다.

과태료 계산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다음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
• 휴일 및 휴가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각 항목마다 누락 시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6개 항목이 모두 누락된 경우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며, 두 명이라면 4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분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후 3년 이내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 혹은 고발 형태로 접수되며, 고발의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많은 사업주가 혼동하는 부분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정규직에 한하며,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며,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증가하고, 영업정지 등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벌금과 과태료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대응 및 예방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사 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교부
•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문자, 이메일 등) 확보
• 근로조건 변경 시 즉시 재작성
• 계약서 사본 보관 및 확인 서명 필수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전에 빠르게 작성·교부하면 일부 처분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자 수, 항목 누락 개수,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금액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채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고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이제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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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_2^1_5^1_9.
• 벌금은 미작성된 근로자 1인당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_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_5^1_9.
• 과태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근로기간, 근로시간 등)별로 30만~50만 원씩 부과되며, 여러 항목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항목별로 합산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1_2.

기타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1_2.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과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1_5.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취하할 수 없으며, 신고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1_4.

정리

근로자 유형미작성 시 처분금액

정규직	벌금	500만 원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과태료(항목별 합산)	500만 원 이하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등)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와 같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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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근로자의 유형(정규직, 기간제, 단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항목별로 누락된 내용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_2.
• 과태료는 항목별로 각각 부과되며, 누락된 항목이 많을수록 총액이 커집니다^2_2^2_7.

2. 과태료 항목 및 금액 예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과 해당 항목별 과태료(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과태료(예시)

근로계약기간	30~50만 원
근로시간·휴게	30~50만 원
임금의 구성·계산·지불방법	30~50만 원
휴일·휴가	30~50만 원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30~50만 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0~50만 원

• 모든 항목을 누락하면 항목별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실제로는 1인 기준 6개 항목 모두 누락 시 약 240만 원(단시간 근로자), 190만 원(기간제 근로자) 정도가 1차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2_7.

3. 과태료 산정 방식

• 항목별 과태료 × 누락된 항목 수 × 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 예시: 단시간 근로자 1명에게 6개 항목 모두 누락 시 240만 원, 2명이라면 4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_7.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2_7.

4. 참고 사항

•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벌금)과는 다릅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사처벌) 대상이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입니다^2_2^2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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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근로계약서에 누락된 항목별로 30~50만 원씩 부과되며, 누락 항목 수와 근로자 수에 따라 합산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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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사례

실제 사례와 적용 상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약 24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3_1.
  과태료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별로 각각 부과되며, 누락된 항목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3_3.
• 계약서 일부 항목 누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명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항목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여러 항목이 누락되면 각 항목별로 30~50만 원씩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3_3.
• 신고 및 분쟁 사례
  실제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연장수당 등 임금 분쟁에서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취하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3_1.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_10.

정리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하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실제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3_1^3_10.

참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벌금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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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형사 처벌로 기록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부과되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4_2.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 단순한 행정처분(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주차위반이나 과속 딱지와 같은 성격이며, 과태료 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4_2^4_5.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4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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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장의 대응 방법

1.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5_1^5_7.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5_1.

2.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

•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5_1.

3. 입증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본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확인란을 두고, 사업장에서도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5_2.
•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서면 교부로 인정받으므로,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합니다^5_5.

4. 신고 접수 시 적극 소명

•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입사 직후 즉시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요청 문자, 이메일 등)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5_1.
•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노동부는 미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_5.

5.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절차를 표준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근로자 채용 시점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작성·교부되도록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법률 상담 및 대응

• 이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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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 과태료나 벌금 문제를 넘어, 임금·퇴직금 등 각종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시정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_1^5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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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이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6_6.

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신청하기’
  • 근로자·사업주 인적사항, 근무 내용, 임금 등 관련 정보와 미작성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력
  • 필요 시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첨부
  •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출력 및 보관^6_5.
•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객상담실에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신분증, 근로관계 증빙자료 등 준비^6_2^6_5.

3. 신고 접수 후 절차

•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를 접수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실시

• 필요 시 신고인(근로자) 조사 및 추가자료 요청
•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벌금·과태료 등 처벌 결정^6_2.

4.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진정’ 또는 ‘고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6_1.
• 신고 내용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6_5.
• 청소년·청년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6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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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